■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대법의 판결, 민주당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법률가들도 확률이 높았던 상고기각을 예측을 했던 게 대다수였고요. 파기환송 부분에 있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문이 쭉 읽어내려가는 상황에서 너무 심한 것 아니야? 거의 파기자판 수준의 결정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고 조기대선도 거의 33일, 거의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대법원이 왜 이랬을까라는 부분에서 당혹감과, 따지고 보면 분노를 느끼는 분도 있었어요. 이게 정치의 사법화도 문제지만 사법의 정치화도 문제다라는 말이 있듯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이런 부분에서 파기환송을 너무 급작스럽게 빨리 하고 대법원상의 규정도 조금은 뛰어넘는 것들을 했단 말입니다. 소부에 회부된 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그것도 주심재판관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나서서 이렇게 했는데. 규정상은 한 10일 정도는 보고 나서 전원합의체로 넘기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뛰어넘어버렸어요. 과연 이게 뭘까. 많은 전문가들과 대법관 출신들조차도 이건 대법원이 이번 조기대선에서 정치적 부담을 털기 위한,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털어내기식 상고기각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이례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에서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환송심이 가버렸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당황스러운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책임회피성 선고였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종근]
아니죠. 대법원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선고를 내린 겁니다. 대법원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월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법원은 선거법과 관련돼서의 재판은 신속하고 강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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